“오바마, 한미FTA 비준절차 9월로 연기키로”

“오바마, 한미FTA 비준절차 9월로 연기키로”

입력 2011-07-21 00:00
수정 2011-07-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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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3개 FTA 이행법안 제출 시점을 8월 의회휴회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2명의 정통한 소식통이 20일(현지시각) 말했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지도부와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면서 재정적자 감축 및 부채상한 증액 등 더 시급한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FTA 비준절차를 늦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 측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 3개 FTA 법안을 이번 주에 제출할 준비가 됐으나 민주당, 공화당 양당 지도부가 모두 행정부에 민감한 부채상한 증액 문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인 점을 들어 9월 이후로 FTA 법안 제출을 늦추자고 요구해 왔다.

2명의 정통한 소식통들은 오바마 정부가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익명을 전제로 이 같은 합의내용을 공개했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백악관과 USTR 및 민주당 지도부는 한미 FTA 비준 시기·방식 등 절차에 대한 고위급 협의를 진행 중이며 곧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내용이 조만간 발표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FTA 비준절차가 9월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은 언론 보도와 관계자의 발언 등을 근거로 설득력 있게 제기된 바 있다.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백악관이 8월 의회 휴회 전에 3개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이날 보도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오전 글로벌 서비스 재계회의에서 “3개 FTA를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절차를 아주 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비준 추진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 없이 ‘늦지 않은 시기’라고만 말해 8월 휴회 전 처리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편 부시 행정부에서 USTR 대표를 지낸 로브 포트먼 공화당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8월 의회 휴회 전에 3개 FTA 법안을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고 이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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