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브 캠프 美하원 세입위원장 인터뷰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상·하원 지도부가 협의하고 있다.” 데이브 캠프(공화당)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세입위 전체회의에서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가결 처리한 직후 현장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3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한·미 FTA가 비준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의회 지도부가 13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한·미 FTA를 조기 비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는 처음이다.

→오늘 한·미 FTA 이행법안의 세입위 통과 의미는.

-의회 법 절차에 따라 하원은 세입위, 상원은 재무위가 FTA 소관 상임위인데, 오늘 하원 세입위에서 한·미 FTA 비준을 승인한 것이다. 이로써 하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길이 열렸다.

→하원 규칙 위원회와 하원 본회의는 언제 열리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확실치 않지만 다음 주에 열리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13일) 전에 FTA가 비준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 하원 지도부가 지금 상원 지도부와 그 문제에 대해 협의 중이다. 지도부의 결정이 있을 것이다.



●상·하원 지도부 구체안 협의 중

→FTA 이행법안이 본회의에서 순조롭게 통과될까.

-초당적인 지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민주당 의원들도 지지할까.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

→상원에서는 언제 FTA 이행법안 처리 절차가 시작되나.

-상원 일정에 대해서는 예측하고 싶지 않다.

→하원에서 먼저 비준되는 것을 본 뒤 상원이 비준할까.

-그렇게(순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상원 처리 일정은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본회의 통과 초당적 지지 예상

→FTA 발효에 따라 실직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도 순조롭게 통과될까.

-(오바마) 대통령은 TAA가 의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FTA 이행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나 역시 TAA에 대해 의회가 계속 진척을 볼 것으로 확신한다. 3개 FTA와 TAA 등이 단계를 밟아가면서 처리될 것이다.

→FTA와 TAA가 같은 날 처리되나.

-그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