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설서 첫 공식 요청 野 “신중해야” 반대 재확인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여야에 요청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안은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사안”이라면서 “이번 주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미 의회에서도 조만간 비준이 완료될 예정인 만큼 우리 국회도 국익을 고려해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을 국회에 공식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여 “13일 외통위서 비준안 논의”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오는 13일 미국 의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한·미 FTA 비준안 통과의 시급성을 우리 국회에 재차 환기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에 한·미 FTA를 비준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오전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3일 열리는 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서 비준안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정치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농가와 중소상공인의 피해 대책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동의하며 최대한 정부를 설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에 대해서는 “한·미 FTA를 정치적 사안에 걸지 말고, 선거에 악용하려 하지 말라.”고,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만약 물리력을 동원하려 한다면 국회가 허용하는 여러 절차를 통해 단호히 막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분명히 밝혔다.

●야 “날치기 준비 중”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미국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우리는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면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불리한 비준안 처리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또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에 따라 이달 안으로 FTA를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3년 전 이 대통령의 방미와 쇠고기 협상이 연결된 악몽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을 깔아뭉개고 실질적으로 날치기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비준안 문제는 차기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장세훈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