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처리” vs “국민 저항 부를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전운(戰雲)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달 중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데 반해 민주당은 미국과의 재재협상을 거듭 요구하며 강행 처리 저지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2일 KBS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미국 의회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곧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국회도 이달 안에 비준안과 14개 이행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 비준안 통과로 한·미 군사동맹, 한·미 경제동맹의 두 축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쌍끌이 한·미 동맹’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움직임에 맞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려 든다면 국민적 저항과 국론 분열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여권이 비준안을 상정하고자 한다면 민주당이 제시한 ‘10+2 재재협상안’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고, 정말 친서민 정부라면 국익을 다시 찾아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 중 두 가지는 우리가 검토 중인 통상절차법과 농업 분야 지원책이지만 나머지 10가지 재재협상안 중 9가지는 노무현 정부 당시 미국과 협상한 내용”이라며 “이를 또 재재협상 하자는 것은 국익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한·미 FTA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반미 이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으로,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역공했다.

한편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등 야5당과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미 FTA 강행 처리 반대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재연·황비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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