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한·미 군사동맹

정부와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의 군사 동맹 수준을 한 단계 더 올려 놨다. 특히 군은 북방한계선(NLL)의 실질적 가치에 대한 미국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국지 도발에 대비한 공동 작전 계획을 만들기로 미국과 합의하면서 연합 대응 태세를 갖추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0월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가 이런 연합 대응 태세의 기틀이 됐다. 연합군사령부의 주축을 이룬 미군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북한이 NLL 인근에서 추가 도발할 경우 국제 연합 군사력을 동원해 응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셈이다. 올 연말쯤이면 북한의 국지 도발에 한·미 양국이 공동 대응하는 ‘공동 국지 도발 대비 계획’도 완비할 예정이다. 북한의 소규모 국지 도발은 한국군이 작전을 책임지고, 전면전에 대해서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기존의 방위태세 전략이 국지 도발 단계부터 한·미 공동 연합 전력 대응 방식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더구나 첩보위성 등을 통한 미군의 정보 자산을 보다 폭넓게 공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군력 동원에 대한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우리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가 최근 북한이 서북도서 지역에서 추가로 도발해 올 경우 긴급히 증원될 미군 병력을 위한 병영생활관을 2013년까지 백령도에 짓기로 한 것도 서북도서 방어를 위한 공동 대응 전력의 일환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우리 군 내부에서 검토됐던 ‘미군 연락단의 서북도서 상주안’과도 연계된 조치로 읽힌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서북도서 일원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이를 격퇴하기 위해 미군이 신속히 증원될 것”이라면서 “증원될 미군 병력을 위한 병영생활관 마련이 그 준비의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