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북한이 ‘6자회담 재개 시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수로 지원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북핵 문제를 포괄적ㆍ근본적으로 추진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경수로 사업은 이미 추진하다가 폐기된 것으로, 이를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면 대북제재 해제와 경수로 제공 문제를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ㆍ19공동성명 당시와는 현재 상황이 많이 변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경수로 제공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필요한데 지금 이를 복원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6자회담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희망사항’을 언급하는 것도 전략적ㆍ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판단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6자회담이 열리면 경수로 지원을 요구하겠지만 이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입장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다해야 평화적 이용에 관한 원전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데 북한은 NPT를 탈퇴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면 국제규범상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됐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은 지난 2002년 ‘2차 핵위기’ 이후 우여곡절 끝에 사업자체가 중단ㆍ폐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