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국방 당국은 북한의 대남특별행동소조가 실제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첫 회의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과거 북한이 도발을 언급한 뒤 실제 도발을 저지른 전례가 있는 데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도발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데 한·미가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북한이 소규모 인원을 동원한 테러나 사이버테러, 연평도 포격과 같은 서해상 국지도발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미군 공동 또는 한국군 단독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또 “한·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3차 핵실험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추가 로켓 발사 가능성에 대해 “언제든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지만, 기술이 형편없는 수준은 아니며 상당한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2009년) 대포동 미사일의 사거리가 6700㎞였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 발사가 성공했다면 1만㎞ 이상 날아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만㎞’ 관측에 대해 “우리의 견해이며 미측도 공감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사일 성공했다면 1만㎞이상 날아갔을 것”

한·미는 이번 KIDD회의에서 북한의 가능한 핵 위협 시나리오를 한·미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올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때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임 실장은 “과거엔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통한 포괄적 시나리오였다면 이제부터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미의 대응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개발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또 이번 회의에서 오는 6월 열리는 양국 국방·외교장관 간 회의(2+2 회의)의 의제와 일정 등도 협의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