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요란스러운 독도 방문은 잘못… 국제 분쟁지역처럼 비쳐져”

“대통령의 요란스러운 독도 방문은 잘못… 국제 분쟁지역처럼 비쳐져”

입력 2012-08-15 00:00
수정 2012-08-1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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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美조지워싱턴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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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美조지워싱턴대 교수
김영기 美조지워싱턴대 교수
“대통령이 독도에 간 것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요란스럽게 한 것은 잘못이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동아시아어문학과장인 김영기(71) 교수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2008년 미 의회 도서관의 ‘독도 주제어’ 변경 계획에 항의해 철회를 이끌어냄으로써 ‘독도 지킴이’란 별칭을 얻은 김 교수는 “독도는 엄연히 우리 땅이니만큼 대통령이 부산이나 광주를 가듯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갔으면 좋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떠들썩하게 진행됨으로써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처럼 비쳐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가 이미 독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고 다니거나 궐기대회를 하면, 외국 사람들 눈엔 한국이 독도를 뺏은 것처럼 비쳐질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 모두가 냉철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말로 떠들고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자료와 증거를 집요하게 모아 그중 확실한 것은 차곡차곡 인터넷에 올리는 등 일본의 헛소리를 실력으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감정이 아닌 이성과 증거야말로 진짜 무기”라고 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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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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