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기 구매실태 감사 결과

방위사업청이 미국과 무기구매 업무를 진행하면서 ‘예산 털기’ 편의를 위해 미국 정부가 청구하지도 않은 대금 5466만 달러(약 593억원)를 미리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과 우리 정부의 무기거래 방식인 대외군사판매제도(FMS) 업무를 맡은 직원의 태반은 근무연수 2년도 안 된 자격미달자들이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요구로 실시한 ‘FMS 방식의 해외 무기 구매실태’ 감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 10~11월 국방부, 방위사업청, 각군 본부 및 군수사령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FMS는 미국 정부가 자국 군수품의 품질을 보증해 동맹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판매방식으로, 우리나라의 FMS 사업 구매 누계액은 193억 달러로 세계 6위 수준이다.

감사 결과 방사청 등 군 당국은 물자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예산털기용으로 미 정부의 청구액보다 더 많은 돈을 미리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 감사원은 “2007년 계약한 5631만 달러 규모 사업의 경우 지난해 10월까지 물품이 전혀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방사청은 예산불용 방지를 사유로 2900여만 달러를 미 정부에 줬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FMS사업은 물자도입에 비례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2006년 이후 계약건을 조사한 결과 물자도 받지 않고 예산털기용으로 미리 넘겨준 돈은 14개 사업에 5466만 달러나 됐다.

막대한 군수사업비를 주무르면서도 방사청은 제 밥그릇조차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다. 2008년 이후 우리나라의 FMS 구매국 지위가 2그룹으로 향상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방사청은 그런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