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보고서 지적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정책 등 민감한 현안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전망했다.

13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CRS는 이달 초 발간한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2009~2012년 한·미 관계는 전례 없이 강력했지만, 이런 흐름이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신뢰 구축 조치를 제안했다”면서 “한국의 새 정부가 미국의 최우선 과제인 비핵화와 인권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핵심 관건”이라고 했다. 아울러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미 의회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박 당선인의 의지를 어느 정도 지지하느냐도 주목된다고 했다.

보고서는 양국의 새 정부가 주한 미군기지 이전과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도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미국의) 일부 의원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비판하고 있고, 의회는 주한 미군 복무 정상화와 관련한 예산을 이미 감축했다”면서 “한·미 양국은 올 상반기에 방위비 분담 협상을 벌여야 하는데 이는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는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 비율을 현재 40~45% 수준에서 50%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최근 수개월간 이 문제에 대한 양국 간 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원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비확산 정책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고 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