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군 최고기관 40곳 포함, 中 강력 반대로 리스트 제외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4월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국방위원회 제2경제위원회와 백세봉 위원장, 노동당 군수총국과 박도춘 군수담당 비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등 북측 당·군 최고 기관 40개 및 최고위급 인사를 대북 제재 대상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 지도급 인사 제재에 대한 중국의 반대로 이들은 최종 리스트에서 제외됐고, 북 기업 3곳만 제재 대상으로 확정돼 대북 제재가 무력화됐다는 평가다. 이 같은 사실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관여했던 현직 외교관들이 펴낸 공동 저서에서 밝혀졌다. 백 위원장과 박 비서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수출을 총괄하는 핵심 인물들이다.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위원을 지낸 문덕호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과 주유엔 대표부에서 군축·비확산 및 대북 제재를 담당했던 임갑수 국제기구국 팀장은 28일 발간한 ‘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을 통해 “핵 및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북한 최고위 기관 및 지도부가 제재 대상에서 누락돼 효과적인 제재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을 비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