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끈질기게 대응할 것” 日외상 또 의회서 영유권 주장

“독도문제 끈질기게 대응할 것” 日외상 또 의회서 영유권 주장

입력 2013-03-01 00:00
수정 2013-03-01 0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교부 “심히 유감” 비난

일본 외무상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의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집단적 자위권의 범위도 확대 해석하는 등 우익 정책 실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지 확대
3·1절 맞아 독도학교 개관
3·1절 맞아 독도학교 개관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국내 첫 독도 교육 전문기관 ‘독도학교’가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문을 열었다. 초대 교장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1기 학생들이 독립기념관 태극광장을 힘차게 달리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28일 외교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미래 지향적이고, 중층적이고 보다 강고한 관계를 구축할 것을 호소한다”며 “독도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하지는 않겠지만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외무상의 발언은 지난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에 정부 관료를 파견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아베 신조 정권의 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민주당 정권 시절인 지난해 1월 겐바 고이치로 당시 외무상은 1965년 한·일수교 이후 외무상의 의회 외교연설 사상 처음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그는 당시 독도 문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단호한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 신정부의 외무대신이 독도에 관한 부당한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독도 영유권 훼손을 기도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라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훼손 기도는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희생된 최초의 우리 영토란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서울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thumbnail -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2013-03-0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