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협정 실무협의서 美 입장표명 아직 없었다 평화적 이용권리 보장돼야”

한국과 미국 양국이 현재 진행 중인 원자력협정 개정 실무 협의에서 미 정부가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를 금지하는 ‘골드 스탠더드’(황금기준)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관계자는 29일 “현재 양국 간 실무 협의에서는 골드 스탠더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미 정부가 구체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골드 스탠더드를 주장하지 않은 상황인 데다 본격 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내년 3월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의 핵심은 핵연료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다. 골드 스탠더드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체결 과정에서 농축 및 재처리 권리를 포기한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미 의회가 외국과의 원자력협정에서 골드 스탠더드 원칙을 일괄 적용할 것을 주장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고, 미 행정부도 공식 정책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골드 스탠더드가 각국에 따라 선별 적용돼야 하고, 개별 국가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양국 실무 협의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의 경우 파이로 프로세싱(건식처리) 공동연구 결과를 협정에 반영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밥 코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원자력협정이 한국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할 수 있게 선진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미국 의회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행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한·미 간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 입장과 전략은 드러내지 않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코커 의원을 만나 양국 원자력협정과 관련한 미 의회의 이해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