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의 적극 협력 구도에도 대북 위기 관리 시험대 올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월 25일을 전후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도력과 군 장악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틀에 한번꼴로 각급 부대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북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 제3차 지하 핵실험에 이은 대남 도발 위협 속에서 박 대통령 역시 헌정사상 첫 여성 군(軍) 통수권자로서 리더십을 보여야 하는 압박이 강하던 시기였다. 박 대통령은 ‘제한된 기회’를 한정적으로 사용했다. 취임 12일 만에는 ‘지하 벙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을 찾았고 국군장교 합동 임관식,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식 등에 참석해 ‘안보 공백은 없으며 우리는 단호하다’는 자세를 시각적으로 내보였다.

박 대통령은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분명하고 단일한 메시지를 반복했다. “신뢰 프로세스를 전제로 하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이다. 외국 정상을 만나고 통화할 때마다, 외국 투자자들을 만날 때도 이 같은 메시지를 빼놓지 않았다.

이 같은 대응은 초기에 양호한 점수를 받았다. 과거와는 달리 미국뿐 아니라 중국까지 적극적인 협력의 구도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외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북의 압박이 날로 세지면서 이에 비례하는 강도로 대북 관리 능력이 도전을 받고 있다. 14일 북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음을 거듭 확인시켜 준 일이었다.

청와대는 사태의 장기화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의 도발에) 긴장감을 계속 늦출 수 없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우선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우리 군은 충분한 전쟁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화해의 손짓도 지속할 전망이다.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이 내놓은 공동 성명은 이 같은 전략의 일단을 보여준다. 여기서 한·미 양국의 ‘9·19 공동 성명 이행 준비’를 언급함으로써 북한의 행동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포괄적인 대북 지원 내용이 포함된 합의 사항을 준수할 자세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