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초 워싱턴서 5년 만에 개최… 10명 이상 파견

정부가 다음 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5년 만에 개최하는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의 첫 번째 협상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명 이상의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황준국 방위비협상 전담대사가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이끌고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미국은 태국 대사를 지냈던 에릭 존 미 공군참모총장 외교정책고문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그 이전이나 20 08년 체결된 제8차 협정 협상 때보다 대표단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본다”며 “권투 시합처럼 여러 라운드에 걸쳐 치열한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돼 실무 인력이 보강됐다”고 말했다. 대표단에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가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안보실이 관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방위비분담 협정을 체결해 왔고, 한국은 제8차 협정이 적용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8137억원을 분담해 왔다. 이번에 열리는 제9차 방위비분담 협상의 양국 수석대표가 각각 ‘한국통’과 ‘미국통’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존 고문은 국무부 내 한국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고, 주한 미대사관 공사참사관 등 한국에서만 4차례 근무한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다. 부인도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존 고문은 합리적이지만 꼼꼼한 스타일로, 한·미 간 정무 분야와 주한 미군 상황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 측 황 대사는 2008년 북핵외교기획단장을 거쳐 2010년부터 지난 2월까지 주미공사를 지냈다. 미 국무부 내 인맥이 다채롭고 이해가 높아 우리 정부의 대응 논리를 펴는 데 무리가 없다는 평가다.

미측은 이번 협상을 앞두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을 50%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요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럴 경우 우리 측 분담금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우리 정부는 국민 정서와 국회 비준 등을 이유로 급격히 분담률을 높이는 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미 의회가 42%로 산정한 한국의 분담률 수치를 인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양국은 그동안 3년, 5년 단위로 들쭉날쭉 갱신해 온 협정 기간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