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부속서 채택 의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정상회담 직후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과 함께 별도의 구속력 있는 부속서를 처음으로 채택한 건 양국 관계의 확장적 발전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서울신문 6월 20일 1·3면>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이번까지 9차례 공동성명 또는 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협력 이행계획을 담은 부속서가 채택된 건 처음이다. 그 만큼 한·중 관계의 선언적 격상에 그치지 않고 양국 관계의 내실화를 이루려는 실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우리 정상 외교사에서도 부속서가 채택된 건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 오부치 게이조 총리 간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유일하다. 동맹 관계인 한·미 간 정상회담에서도 부속서가 채택된 적은 없다.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이행계획’이라는 이름의 이번 부속서는 ▲정치협력 증진 ▲경제·통상 협력 확대 ▲인적·문화적 교류 강화 ▲영사분야 협력 확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추진 등 양국의 5대 전방위 협력 분야가 망라됐다. 구체적인 협력 이행 프로그램만 41개에 이를 정도로 포괄적이다.

중국으로서도 미국의 ‘아시아 회귀’를 견제하며 안정적인 북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전략적 교집합을 더욱 확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한 셈이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그동안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형식적 측면에 많이 치중돼 있었다면 이번엔 (두 정상의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만들었다는 데 큰 특징이 있다”면서 “한·중 협력이 심도 있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