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안보협의회前 결론 추진… 美합참의장 “예정대로… 지지” “韓 자금부문 일부 차질” 여운

한·미 국방 당국이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는 문제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까지 결론을 내려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위용섭 국방부 공보담당관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KIDD는 실무 차원에서 한·미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실무회의”라면서 “다양한 의제가 상정돼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6개월마다 열리는 KIDD 회의는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전략동맹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는 임관빈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브래드 로버츠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등이 참석한다.

하지만 미 정부 내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터라 쉽사리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상원 재인준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전작권을)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군은 매우 능력 있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 부문에서 일부 차질이 있었다”며 여운을 남겼다. 그의 답변이 제출된 시점은 지난달 25일이다. 국방부가 5월 초 미 측에 처음 재검토를 요청했고, 6월 1일 김관진 장관이 척 헤이글 장관에게 거듭 설명한 이후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