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일 2차 고위급 협상

정부가 오는 24~2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 2차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우리 측의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 규모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 측에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측의 직·간접 지원 비용을 사실상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21일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정부의 내년 방위비 분담금 총액 상한선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미국 측에 제시한 2014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분담 총액인 8695억원에다 종전 협정에 적용된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미측의 수요 증감요인 등이 포함된 ‘플러스(+) 알파(α)’의 인상률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측에 카투사·경찰지 지원, 사유지 임대료 등과 같은 직접 비용뿐 아니라 세금 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무상제공 토지에 대한 임대료 평가 등 간접 지원 항목 등도 구체적 비용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주한미군에 대한 도로 이용료 등의 혜택도 종합적으로 산출했다는 후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직·간접 지원 항목별로 우리 측 비용을 산정한 만큼 물가상승률과 같은 기본적인 인상 요인 외에 추가로 반영해야 할 요소는 미 측의 구체적 안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2.2%) 요인만 알파로 적용해 계산하면, 정부의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8886억원으로 1조원 미만이 된다. 정부는 이번 9차 협정의 유효기간도 기존의 8차 협정과 동일하게 5년으로 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우리 정부에 구체적인 인상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 행정부와 의회가 국방예산 감축 등을 이유로 한국의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고수하고 있어, 양국 간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