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이견으로 분담금 총액은 제대로 협상도 못해

한국과 미국은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3차 고위급 협의를 2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가졌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3일 “오늘 오전에 끝난 3차 고위급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진 것은 없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 등으로 전용돼 온 데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제도적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앞으로 다른 용처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2004년 용산기지와 미 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전비용을 미국이 내는 데 합의했으나 한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미 2사단 이전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용 문제가 제기됐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 전용은 (LPP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의 ‘양해’(understanding)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우리 정부의 제안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군기지 이전비 전용에 관한 비공식적인 양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협정문에 반영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또 방위비 분담금의 미사용·미집행액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미측은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제도개선 문제에 막혀서 방위비 분담금 총액 문제는 꺼내지도 못했다”며 기싸움이 팽팽했던 협상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관련, 양측이 1, 2차 협의에서 제시한 금액은 1천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3차 고위급 협의까지는 협상의 진전이 없었다”며 “내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4차 고위급 협의 때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