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측과 연기 전제 논의…기술적 협의사항 많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8일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의 재연기 논의를 완료하는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브루나이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의 엠파이어호텔에서 개막한 제2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중 별도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재연기 문제는 현재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기하려면 언제까지, 조건은 무엇이냐, 이제까지 추진한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등에 대해 실무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런 언급은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현지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진 직후 나온 것이다.

김 장관의 언급은 한미간의 전작권 재연기 논의가 내년까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정부 당국자의 첫 발언이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를 목표로 미측과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혀 왔다.

김 장관은 “SCCM 때도 협의를 계속할 것이고 결론을 언제까지 내자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측과 전작권 연기를 전제로 논의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밝힌 뒤 “언제까지 연기하겠다는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고 (연기에 필요한) 조건을 평가해서 이 정도면 연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를 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측과 논의가 필요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 합의 당시 한반도 안보 상황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을 한 이후 안보상황, 앞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을 재평가하자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대응 수준에 대한 평가가 두 번째 조건이고,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군의 군사적인 능력이 있느냐가 세 번째 조건”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측과 논의를 시작한 지 이제 3개월”이라면서 “장관으로서 제의한 것이고 오늘도 논의를 충분히 했다.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에 따르는 정치·군사적, 포괄적 고려가 함축적이어야 하므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측의 막대한 국방예산 삭감이 한반도 방위에 지장을 줄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한미동맹 유지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답변했다.

회담에 배석했던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시퀘스터(국방예산 삭감)에 대해 논의하다 보니 시간이 길어졌다”면서 “미측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구현을 1순위로 생각하고 있고, 한반도 방위공약에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