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앞당겨 공식 문서화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마련, 다음달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서명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10여개월 동안 공동 연구한 북한 핵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실무차원에서 막바지 협의 중”이라면서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열리는 SCM 회의에서 김관진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억제전략’ 마련은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력을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선언을 공식 문서로 만들어 실효성을 담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건에는 북한의 핵 사용 징후부터 실제 핵을 사용했을 때 양국이 실행에 옮길 정치·외교·군사적인 대응 방안을 포괄적으로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이 언제든 핵을 무기화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자료에서 “2010년까지는 개발·실험 수준이었으나 2013년 현재는 언제라도 핵을 무기화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 위협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이 지난해 미국에서 개최한 제44차 SCM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2014년까지 완성키로 했으나 1년 앞당긴 것도 이 같은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맞춤형 억제전략 구현을 위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지난해 12월 미국의 핵 연구시설인 로스앨러모스연구소에서 실시하고 같은 달 미 해군대학원에서 고위급 세미나를 개최했다.

TTX에서는 ▲잠수함을 이용한 핵무기 발사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핵미사일 발사 ▲항공기를 이용한 핵무기 투하등 북한의 가능한 핵 공격 유형을 상정해 그에 적합한 억제전략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