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페이스 총회 폐막… ‘서울 프레임워크 및 공약’ 제정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에 참가한 87개국의 고위급 정부 대표 및 18개 국제기구 대표 등이 18일 사이버공간의 국제적 규범을 천명한 ‘서울 프레임워크 및 공약’을 협의, 제정했다.

이날 폐막식에서 참석자들은 주최국 대표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의장요약문 및 부속서 형태로 제시한 서울 프레임워크 및 공약을 통해 “유엔헌장을 포함한 기존 국제법도 사이버 공간에 적용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통한 국제 번영’이라는 주제 아래 ▲인터넷을 통한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정보 접근권 보장 ▲표현의 자유 보호와 문명 간의 대화 활성화 등 이번 총회 6대 의제에 대한 국제 협력 및 규범의 필요성을 담았지만 구속력은 없다.

윤 장관은 폐회식 공동 기자회견에서 “서울 프레임워크는 총회 참가국들이 수용한 최소한의 공통분모라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면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논의된 (사이버 국제규범) 현안을 정리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한 첫 종합 문서”라고 밝혔다.

2011년 영국 런던 총회, 지난해 헝가리 부다페스트 총회가 유럽 국가 위주로 인권이나 표현의 자유 등 서방 중심 가치를 강조했다는 한계를 보인 것과는 달리 이번 서울 총회는 개발도상국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