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방공구역 불인정’ 후속조치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로 긴장이 고조된 이어도 상공에서 군 당국이 이전과 변함없이 중국 측에 사전통보 없이 초계활동을 수행 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지난 25일 CADIZ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전달한 데 이은 후속조치인 셈이다. 최근 미국도 CADIZ에 두 대의 B52 전략폭격기를 중국에 통보 없이 전격 출격시킨 것으로 밝혀지면서 CADIZ를 둘러싼 미·중의 갈등도 더 깊어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26일 해군 해상초계기인 P3C가 이어도 일대에서 초계비행을 했다”면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식입장인 만큼 중국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고, 중국 측도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이어도 상공에는 주 2회 해군 P3C가 초계비행을 하는 것은 물론 해경 항공기도 주 1~3회 정찰 임무를 지원하는 등 이전과 같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 B52 전략폭격기의 CADIZ 비행에 대해 “관련 공역에 대해 유효통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경고한 만큼 향후 우리 군의 초계활동에 대해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8일 한·중 국방전략대화에 더 관심이 쏠리게 됐다. 백승주 국방차관은 중국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왕관중(王冠中) 중장을 만나 이어도가 CADIZ에 포함된 것과 두 나라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된 데 항의하고,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전 협의 없이 선포한 CADIZ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할 것”이라며 “국익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방공식별구역 설정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이어도 이용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또한 일본이 방공식별구역에 독도를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말도 안 되는 발상이고 도저히 묵과할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