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 찾은 ‘한·중 국방전략대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을 둘러싼 한·중 두 나라의 마찰이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28일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양측은 평행선을 달린 채 접점을 찾지 못한 터라 당분간 이어도 상공의 긴장 국면은 고조될 전망이다.
팽팽한 긴장감
백승주(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방부 차관이 2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국 측 대표로 참석한 왕관중(왼쪽에서 두 번째)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이날 이어도가 포함된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조정해 달라는 우리 측 요구를 거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두 나라의 ADIZ가 제주 서쪽 상공에서 일부 중첩된 것과 이어도 상공이 CADIZ에 포함된 것을 철회해줄 것을 강도 높게 요청했지만 중국 측은 CADIZ 선포는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철회는 물론 조정할 계획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중국 측에선 한·중 신뢰 관계를 감안해 30분 먼저 통보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측은 향후 CADIZ에 우리 군 초계기가 들어오면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지만 방공식별구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차피 경고가 전부”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23일 일방적으로 CADIZ를 선포한 이후 미국, 일본과는 날을 세우면서도 한국에는 여지를 남겨 왔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한 양국은 우호적인 근린 국가”라며 “우리는 (한국 측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동중국해 ADIZ 선포 문제로 미국, 일본, 타이완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애초부터 크지 않았다. 지난 26일 미국이 B52 전략폭격기를 동중국해로 출격시키는 등 한·미·일의 CADIZ 무력화 시도가 거세지는 상황인 만큼 더욱 단호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날 전략대화에서 ADIZ 조정을 위해 양자 협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지만 중국은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우리 정부가 이어도 상공을 포함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게 된 만큼 ADIZ를 둘러싼 한·중 갈등은 고조될 전망이다. 군 당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중국 측에 통보 없이 이어도 상공에 해군초계기(P3C)를 보내 순찰 및 정보 수집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군의 초계 활동에 대해 중국 측이 ‘실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열린 당정청 정책협의회에서는 중국 대응 차원에서 우리 측도 KADIZ를 남쪽으로 더 확대키로 가닥을 잡았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1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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