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社 독촉… 새달 10일 시한, 정부 “내지 않겠다” 입장 전달

북한이 남북 간 합의를 깨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올해분 세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북측에 올해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세금 문제를 놓고 남북 간 신경전이 촉발되면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세무소는 지난 23일 입주기업들에 ‘미납 세금 독촉 공문’을 보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발생한 모든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앞서 지난 9월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면서 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 북측에 납부하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2013년도분 세금을 모두 면제하기로 한 남북 간 합의를 정면 위배한 것이다.

아울러 북측은 이 공문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개성공단 밖 기업과 거래한 부분에 대한 세금도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1월 10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북측이 요구하는 세금 액수는 60만 달러 안팎일 것으로 통일부는 추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제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공동관리위원회 사무처 등을 통해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