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日 과거사 도발에 관계악화 감수 기류

일본의 과거사 도발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 모습이 한층 강경해 졌다. 한일관계를 고려해 대응의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가 이런 변화의 기점이 됐다. “신사 참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게 우리 정부의 인식이다.

이런 인식은 안중근 의사에 대해 “테러리스트”라고 한 일본의 망언이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홈페이지 개설 등에 대응할 때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가령 지난 20일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일본의 망언에 대해서는 일본 관방장관을 직접 거론하면서 “몰역사적인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맹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영웅인 안 의사와 대비해 이토 히로부미를 원흉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지난 24일 일본의 외무상이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일본 정부가 이런 주장을 담은 독도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제국주의 망령에서 못 벗어 났다”고 비난했다.

또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1965년 수교 이후 한일관계의 성과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표현까지 쓰며 강력히 경고했다.

정부는 이르면 28일 일본이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문제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일본은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인 이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언론을 통해 확인한 상태로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해설서에 독도 관련 주장이 들어가면 교과서에 반영되기 때문에 일본의 잘못된 주장이 절대로 해설서에 포함돼선 안 된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는 역사인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략적으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감수하겠다는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과거에는 한일관계를 위해 강하게 대응하면서도 수위를 적절히 유지했다면 이제는 한일관계의 안정화와 정상화에 영향을 주더라도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입장을 갖고 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27일 “일본이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한계선을 넘었지만, 그 이후에도 수습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이 그런 태도를 견지하면 관계 개선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