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적극적 평화주의’ 부각 포석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자위대의 역할에 관한 기술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고교 지리 교과서의 제작이나 수업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자위대가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이에 따라 일본의 자연환경과 재해 발생을 다루는 부분에서 자위대가 경찰, 소방 당국, 해상보안청 등과 함께 등장하게 된다.

현행 사회 교과서는 자위대의 방위 기능에 주목해 국방이나 국제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일본이 자위대의 재난 대응에 관한 기술을 추가하려는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추진하는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두고 자위대의 군사 외적인 역할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일본이 국력에 걸맞게 국제 안보 질서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는 정책기조이며 이를 위해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집단자위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동반한다.

이 때문에 자위대가 사실상의 군대로 이행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과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