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관계 인사-싱크탱크 전문가 만난 방미 초·재선 의원단

미국 정·관계 인사들과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한·미 관계에 있어 북핵 문제보다 한·일 관계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단이 미 관리와 의원, 전문가 18명을 만나 면담한 결과다.

한미경제연구소(KEI)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초·재선 의원 8명은 13일(현지시간) KEI가 주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주년 기념행사 등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 정부 관리들 및 싱크탱크 전문가들과 나눈 면담 내용을 소개했다. 이들 의원단은 시드니 사일러 백악관 한반도 담당 보좌관,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웬디 커틀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찰스 랭글 하원의원 등 의원 10명,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등을 만났다.

한 의원은 “미국 측은 현재의 한·미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며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과 방일을 앞둬서인지 한·일 관계에 대해 주로 시간을 할애하며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측은 한·일 관계가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언급했다”며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과거사·영토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언행을 고려할 때 미국 측의 이 같은 태도는 우리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은 “미국 측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인식에 대해) 좀 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한국과 일본이 똑같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미국 측의 이 같은 인식을 바꾸고 한·일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일본 측에 더욱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관해선 미국 측에서 언급이 별로 없었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한 의원은 “미국 측은 북한에 제재도 해봤고 대화도 해봤으나 모두 실효성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어 한·미 관계를 얘기하면서도 북한 관련 언급이 거의 없었다”며 “북한에 대해 ‘전략적 무시’를 한다고 하나 ‘전략적 무지’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