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참석… 이견 켜 합의 불투명

한국과 일본은 오는 16일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외교부가 13일 발표했다.

이번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일본 측에서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일 간 이견이 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협의 의제는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법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으로 해결됐으며 끝난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온 터라 양측이 이번 협의에서 이견을 좁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양국은 지난달 네덜란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합의에 앞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 개최 방침에 의견을 모았으나 그동안 군 위안부 문제만을 논의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북한 문제 및 독도 영유권 문제 등 다른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일본의 입장이 맞서 왔다.

한편 미국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전까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해 온 데 따라 이번 협의가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을 앞두고 한·일 관계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는 성격을 띤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위안부 협의 개최 사실 외에 “한·일 외교 당국 간 국장급, 차관급에 이르기까지 각급에서 협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