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전 정보 없어 문책 논의 부적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일 북한 추정 무인기에 의해 뚫린 우리 방공망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군은 책임자 문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사건처럼 안보 위기론을 내세워 지휘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14일 “현재 내부적으로 관련 지휘관 문책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면서 “북한 소형 무인기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었던 상황에서 문책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여전히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달 24일 파주에서 무인기가 추락한 지 9일이 지나서야 ‘북한 소행이 농후하다’는 1차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받은 데 대해 비판도 만만찮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중장)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보고할 단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기무사 특유의 폐쇄성으로 보고가 지연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무인기의 방공망 침투 가능성을 조기에 식별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조보근 정보본부장(중장)과 이 기무사령관이 박 대통령의 남동생 지만씨의 육사 37기 동기라는 이유로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특히 오는 11월 장성급 인사를 앞두고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군 당국은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 6일 강원 삼척에서 세 번째 무인기가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컸었다”면서 “무인기가 추가로 발견되자 책임의 소재와 범위가 커져 자칫 군 전방위적으로 지휘 공백과 부담이 커질 우려가 생긴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인터넷에서 중국 기업 ‘중교통신’(中交通信)에서 만든 무인기 ‘SKY09P’ 모델과 파주 추락 무인기의 모습이 유사하다는 글이 확산돼 북한이 중국산 동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중교통신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무인기의 폭은 1.92m고 길이는 1.21m로 국방부가 발표한 파주 무인기(폭 1.93m, 길이 1.22m)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발사대를 통해 이륙한다는 점과 착륙용 낙하산을 사용한다는 점도 유사해 북한이 해당 무인기를 중국에서 수입한 다음 복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송용규 한국항공대 교수는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의 엔진이 일본제임에 비해 이 무인기는 중국 자체 엔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한두 대를 구입한 다음 복제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