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전 대책회의서 입장 정리

미국 정부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 전 대북 제재에 초점을 둔 현행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경 발언을 한 것도 이 같은 정책 유지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앞서 대북 정책 관계 기관 고위급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재한 회의에는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 장관 또는 부장관급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을 앞두고 백악관이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는 긴급회의를 주재했으며, 북한이 과거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려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상황 인식 속에서 현행 기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차단을 위해 6자회담 재개 등 대화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회의 참석자가 전한 바 있다.

다른 소식통은 “최근 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 때 대북 압박과 제재에 무게를 둔 기존 메시지를 그대로 유지했다”며 “북한의 4차 핵실험 여부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2명의 석방에 대한 북·미 간 대화 가능성 등이 향후 대북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