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협력 대북 기조에 배치 “北 존재 부인… 신중치 못해”

국방부 대변인이 12일 공개 석상에서 “북한은 빨리 없어져야 한다”는 이례적 강경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은 정부가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과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에 나서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북한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북한을 자극한 것으로 신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인기 사건의 책임을 거듭 부인하는 북한이 우리 측에 공동 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거짓말을 한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오로지 한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 있고 나라도 아니지 않느냐”며 “북한은 역사 퇴행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발언 배경에 대해 “북한이 무인기 관련 거짓말을 반복해 북한의 일방적 입장이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대 군사평론가는 “4월 30일 이전 북한이 ‘한 방’인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간 데 대해 국방부가 양치기 소년처럼 자극의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 당국은 지난 9일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의 경고 입장을 판문점에서 확성기로 전달해 경고의 실질적 효과가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해 3월 유엔사와 직통전화를 차단하겠다고 한 이후 북한군과 전화나 팩시밀리가 차단돼 있어 관례대로 확성기를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