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한국배치 검토 공식 언급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3일 “고(高)고도 미사일방어(MD)체계인 ‘사드’(THAAD)를 한국에 배치시켜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고 초기 수준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빅딜’을 통해 한국을 미국 주도 MD체계에 편입시키려 한다는 의혹과 맞물려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 조찬 강연에서 “북한의 위협이 진화하는 만큼 한국 방어를 좀 더 성공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미국에서는 한국에 사드를 전개하기 위한 검토가 이뤄지지만 아직 어떠한 결심을 내리지 않았고 한국 측과 이를 위한 공식 토의를 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사드가 한국에 도입돼도 이는 한·미 양자 간 협의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드는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목표물에 근접해 하강하는 종말단계에서 격추시킬 수 있는 핵심체계로 요격 고도가 40~150㎞에 이른다. 주한미군이 자체 전력 증강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하면 한국군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패트리엇(PAC3)미사일을 보완할 수 있다. 요격고도가 40㎞이하인 PAC3는 북한의 스커드미사일은 요격할 수 있지만 이보다 빠른 노동미사일은 요격하기 어렵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려면 2조원 가량 소요된다는 점에서 군사적 관점에서는 이득”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은 사드를 구매하는 대신 사드에 버금가는 요격고도 40㎞ 이상의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을 자체 개발해 2023년 이후 전력화할 예정이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사드의 한국 배치가 중국과 긴장상황을 조성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는 방어적 무기체계이고 한국 방어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사드는 미사일뿐 아니라 탐지체계인 레이더(TPY2)가 딸려온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탐지범위가 2000㎞에 달하는 이 레이더는 중국 핵잠수함이나 중국 내륙의 탄도미사일을 초기에 정밀 감시·추적할 수 있어 중국이 한반도를 MD의 전진기지로 여길 수 있다.

특히 미국 측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미사일 요격체계의 한국 배치 검토 필요성과 도입방법을 강조해 우리 정부에 최종적으로 사드나 SM3 등의 구입을 압박하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