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에 반영

미국과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후방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벌어지는 등 주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지원하는 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개정안은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실제 전투 현장이 아니라면 자위대가 연료 공급이나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자위대의 후방지원 지역을 주변사태 때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없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가이드라인 개정에 자위대의 수송 임무를 확대하는 경우 무기·탄약 취급에 제한을 둘 것인지가 논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국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포함한 난세이(南西) 방면의 경계·감시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력 공격 전 단계의 도발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때 자위대의 출동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런 계획이 추진되며 유사시 피란하는 일본인을 태운 미국 함선을 자위대가 보호하는 문제는 집단자위권에 관한 여당 내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 밖에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협조 체계 강화도 추진된다.

교도통신은 집단자위권 등 안전보장에 관한 법제 정비가 예상됨에 따라 이런 방향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올해 9월에 개정안의 골격을 확정하고 주변사태법과 자위대법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