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핫이슈

3일 이뤄질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최대 관심사는 ‘구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과 다방면에 걸쳐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으로서는 최근 부쩍 긴밀히 움직이는 미·일 관계 속에서의 한·미·일 구도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 한국이 경제뿐 아니라 정치, 외교 등의 측면에서도 ‘가까운 이웃’을 자처해 줄 것을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으로서는 역시 북핵 문제에서의 공조와 한국의 통일 노선에 대한 중국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 회담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에 지지를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의 4차 핵실험 반대’ 등 더욱 직접적이고 진전된 대북 메시지를 담으려는 우리 뜻과 달리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거의 문구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은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이슈들을 담고 있다. 상시 의제였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함께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문을 열면 한국은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 위안화 거래 중심지가 된다. 한 시중 은행 관계자는 2일 “중국과 거래하는 수출 기업의 금융비용이 줄어들뿐더러 금융사 입장에서도 위안화로 표시되는 예금이나 파생상품 등 비즈니스 효과가 확대되는 기회”라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에 200명 내외의 경제계 인사가 대거 동행하는 것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이 중요한 이슈임을 방증한다. 방한 둘째 날 한·중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경제통상협력포럼에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나란히 참석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 주석은 앞서 우리 기업의 전시회도 참관할 예정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브리핑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양국 정부 차원의 협력·지원 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 촉진 ▲중국 내 우리 기업 활동 애로 사항 협조 당부 ▲미래첨단산업에서의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두 나라는 양국 국민에 대한 영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영사협정을 체결하고, 사건·사고 또는 재난 시 긴급 구조·지원 협력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포함한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강화 방안 등도 협의한다.

인문 분야의 경우 양국 문화·예술 분야 민간 대표들이 참여하는 ‘문화교류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나 중국어와 한국어 교사 파견 교류와 장학생 교환 확대 등을 협의한다.

양국 간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고위층 간 교류와 전략적 소통, 의회·정당 간 교류, 외교·국방 당국 간 교류·협력 등을 각각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