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장병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예산이 쥐꼬리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 인권 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1억 2700만원에 불과했다. 전체 국방예산 25조 1960억원의 0.0005% 수준이다. 군 의문사 진실규명위원회 등 과거사 분야에 2억 3000만원이 투입된 2011년에 관련 예산이 3억 280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났으나, 2012년 1억 6700만원, 지난해 1억 4100만원으로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인권실태 조사 예산도 매년 400만원밖에 투입되지 않았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국방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예산액이 결코 적지 않은데도 장병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예산은 철저히 무시돼 왔던 것이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지난해 발표한 ‘군 인권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병사 10명 가운데 6명(60.3%)이 군대에서 인권 전문가로부터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