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대선개입’ 여부도 계속 논란…전직 사령관 처벌선서 종결

국방부 조사본부가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의문점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사이버사 요원들이 광범위하게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으며,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군의 최종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는 계속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군의 이날 설명은 사이버사 요원들의 일탈행위는 이모 전 심리전단장의 부당지시로 벌어졌으며, “대선에 영향을 주기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국방·안보 관련 사안에 대응하고 군의 입장을 설명하려다보다 그것이 과도해서 정치관여가 됐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김관진 전 장관, 인지여부 계속 논란…직접 조사도 안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이버사의 위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김관진 전 장관은 일일사이버 동향과 정책홍보와 관련한 ‘계기 홍보활동에 관한 작전’ 결과만 보고받았다”면서 “장관은 위법행위 여부를 알 수 없었고 그러한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조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가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고 말했다.

사이버사의 심리전 활동은 사이버사의 예규에 따라 심리전단장 책임 아래 이뤄졌다. 심리전단장의 상관인 사이버사령관(소장)은 그런 활동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다고 조사본부는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사이버사의 심리전 활동은 전적으로 심리전단장과 사이버사령관의 책임 아래 이뤄졌다는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한 것도 이런 책임에 근거한 것이다. 불똥이 상부까지 튀지 않도록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예상된다.

심리전 활동을 주도한 이모 전 심리전단장은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야권은 사이버사 ‘댓글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 2013년 말부터 김 전 장관의 책임론을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다.

야권은 특히 군 조직 특성상 윗선 지시 없이 불법 정치댓글 작성이 불가능하고 ‘블랙북’ 형태로 사이버심리전을 국방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해왔다.

김 전 장관은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북한의 사이버동향만 보고를 받는다”면서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 조직적 대선개입 없었다 결론…국정원과 연계의혹 ‘미궁’

조사본부는 군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다른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일부에서 제기한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지휘계선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 이메일, 관련문서, 출입현황, 사회관계망(SNS)을 분석하고 소환조사하는 등 입체적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예산을 쓰는 사이버사가 국정원과 연계돼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야권이 제기한 의혹도 수사에 포함됐다.

조사본부는 “정치관여, 조직적 대선개입 및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다른 기관과의 연계성 등 제기된 의혹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사이버사가 대선 개입을 위해 그런 의도를 갖고 조직적으로 한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국정원 추정 아이디 650여 개와 심리전단 아이디 150여 개 를 분석한 결과 국정원 추정 아이디 380여 개와의 리트윗 횟수가 1천800여회(전체 리트윗 0.6%)로 나타났다고 밝혀 일부 상호 리트윗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조사본부는 국정원 추정 아이디는 “단지 추정일 뿐이지 국정원 요원 아이디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글이 확인된 것만 7천100여건에 이르는데도 조직적 대선 개입이 아니라는 수사 결과에 의문도 일각에서는 계속 제기하고 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7천100여건은 전체 78만여건 중 0.9% 수준으로 미미하다”면서 “처음부터 어떤 정치인이나 당을 비판해라고 한 건 아니었다. 대선 개입을 위해 의도를 갖고 조직적으로 한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방조 혐의만…본인들은 인정안해

이번 수사 결과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군 수사당국은 이들 두 전직 사령관들이 일부 정치관련 내용이 포함된 작전 결과를 보고받고도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두 전직 사령관들은 “인식도 하지 못했다”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수사당국은 “두 전직 사령관이 직접 작전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