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日과 사전협의 없다” 국방부도 “정책 불변” 확인

미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이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일본 정부와 학계에서 최근 제기한 ‘사전 협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서울신문 등 한국 언론의 질의에 대변인실 명의로 “우리는 비상계획을 (일본 측과) 협의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한국에 대한 상호방위조약 의무를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7월 주일미군 출동 문제를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미국 내 지일파들이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공식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미 국방부도 최근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개와 관련한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해 왔다고 워싱턴 소식통이 밝혔다. 이 소식통은 “기존 작전계획에 따라 일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출동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주일미군 기지는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에서 미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됐다. 미국 내 대표적 지일파 학자인 아·태안보연구센터 제프리 호넝 교수는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기고한 글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은 법적으로 정확하다”며 “일본 밖에서 이뤄지는 (주일미군의) 전투작전에 대해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이런 주장에 가세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