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첫 국방백서 발간

북한이 사정거리 1만여㎞의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으며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중국·러시아 접경 지역의 군사력을 보강하기 위해 12군단을 창설하는 등 지난 2년간 지상군 전력도 대폭 확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6일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2014 국방백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2년마다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첫 핵실험을 실시한 2006년 이후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형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명기했다”면서 “다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됐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2006년 처음으로 시험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는 사거리가 1만㎞에 이르러 알래스카와 미국 서부 지역을 위협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군 당국은 2년 전 ‘2012 국방백서’에서 대포동 미사일의 사거리를 알래스카를 사정권에 둔 6700㎞ 정도로 평가했었다.

백서는 “북한은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40여㎏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혀 플루토늄 양은 수년째 변화가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은 플루토늄을 통한 핵 개발뿐 아니라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백서는 2010·2012년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무력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유지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서는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 해상 경계선으로, NLL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 수역’이라고 적시했다.

한편 북한 정규군 병력은 2년 전에 비해 공군이 1만여명 늘어난 120만명으로 알려졌다. 정규군단은 12군단이 창설되면서 9개에서 10개로 늘었다. 반면 우리 군 병력은 63만 9000여명에서 63만여명으로 줄어 북한군의 절반 수준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