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연천서 비공개로 날려… 정부, 불관여 입장속 北반응 주시

탈북자단체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전단을 살포한 것이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움직임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지난 5일 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야산에서 북한 정권 3대 세습 등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전단 130만장을 풍선에 매달아 날려 보냈다.

정부는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반응을 살피면서 우리가 제안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탈북자 단체가 사전 공지 없이 비공개로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이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지난해 10월 제2차 고위급 접촉을 거부하는 등 그동안 이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난 1일 신년사에도 “상대방의 체제를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겨냥한 언급을 한 바 있다.

일단 북한이 이번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시하며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당국 간 대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북한이 여전히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여기고 있다면 설사 남북대화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남북 당국 간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외통위는 특히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정부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