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글로벌 신뢰외교’ 역점

외교부는 주변국과 국제기구와의 끈끈한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국정운영 목표를 밝혔다.

외교부는 19일 청와대에서 ‘통일시대를 여는 글로벌 신뢰외교’를 주제로 한 2015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선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의미 있는 6자 회담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소위 ‘코리안 포뮬러’(Korean Formula)를 토대로 한 주도적 노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코리안 포뮬러’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을 천명하면 대화 재개와 함께 경제지원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코리안 포뮬러’를 통해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의 선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는 주변국과의 전략적 공조 부분도 강조했다. 외교부는 한·미, 한·중 관계를 ‘역대 최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관계가 통일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자 간의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한·미·일, 한·미·중 등 소다자 협력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중·일 외교장관회를 조만간 개최해 북한 문제와 관련한 3국의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을 통해 러시아, 몽골, 중국 등과의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언급됐다. 외교부는 올해 초중순으로 예상되는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서울 개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등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산가족 및 탈북자 문제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협력을 심화시키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외교부의 구상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는 맹탕 보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사립대 교수는 “외교부 발표는 기존에 추진 중이던 사업을 잘 정리한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한·일 문제 해결 등 개별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새로운 비전 제시가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