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표현자유 제한·권력 남용 우려” 전반적 인권 상황 후퇴 첫 공식 표명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한국 인권 상황이 퇴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국내 개별 인권 현안에 우려를 표한 적은 있지만 전반적 상황을 묘사하면서 ‘퇴행’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앰네스티가 세계 160개국의 인권 현황을 정리한 ‘2014~2015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추가로 권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임기 2년에 접어들면서 인권이 퇴행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이주노동자 인권,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등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전반적인 인권 상황과 관련해 퇴행 경향을 보인다는 언급을 공식 기록으로 남긴 것은 국제앰네스티가 연례보고서에서 한국 인권 상황을 언급한 1969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원들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과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청구하고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린 사례를 소개하며 국보법의 자의적 적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집회를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300명 이상 체포됐고,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노인들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14명이나 다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된 점을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것을 근거로 “노조 활동이 점점 더 제한을 받고 있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최소 635명 수감돼 있고 가혹 행위가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군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김정은이 2011년 권력을 장악한 이후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 수가 현저히 줄었다”며 “전파방해장치 등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월경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