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 개최… 일정 협의 중
한국과 미국이 다음달 고위급 안보 회의를 통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중국이 노골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자 정부가 ‘안보주권 간섭 불용’을 내세웠고, 이를 계기로 한·미 간 본격 협의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 협의 중”이라면서 “이 회의에서 한·미 국방현안이 모두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애슈턴 카터 신임 미국 국방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이 다음달 방한해 국방·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일정을 놓고 협의 중이다. 이밖에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은 이달 말 방한해 최윤희 합참의장과 대북 대비태세 등을 논의한다.
특히 KIDD는 1년에 두 차례 열리는 차관보급 회의로 다양한 한·미 국방 회의체를 조정·통합한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문제는 KIDD의 공식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의 안보문제”라는 입장을 밝혀 이를 사실상 공론화시킨 만큼 비공식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 고위 인사와의 잇단 안보관련 회의와 맞물려 KIDD를 기점으로 논의가 본격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한·미 군 당국은 중국이 북한 핵 위협의 심각성과 이를 억제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사드를 연결고리로 한·미동맹을 이간질시키려는 의도로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미국은 사드 개발 업체인 록히드마틴으로부터 4개 포대를 인수해 본토에 3개, 괌에 1개 포대를 배치했다. 향후 3개 포대를 배치할 후보지로 일본 요코스카항과 도쿄, 오키나와와 함께 2016년까지 주한미군 부대가 결집하는 평택이 꼽힌다.
군 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서 배치 지역 결정을 마냥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정황상 미국 정부의 발표 시점이 가까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3-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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