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공식 문의에 “지금은 아냐” 산업부 “美에 문의 사안 아니다”

한국이 미국 정부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공식 문의한데 대해 미국 측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비롯한 한국 통상 당국자들은 이달 워싱턴을 방문해 미 정부 통상 당국자들과 TPP 문제를 논의했다. 문 차관은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캐롤라인 앳킨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 등과 잇따라 회동했다.

WP는 한국 통상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면담이 ‘환영받지 못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원칙적으로 미국은 한국이 언젠가는 TPP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말했다”면서 “미국은 현재 참여 중인 회원국들만으로도 복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트레버 킨케이드 USTR 대변인은 “USTR는 TPP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했고 커틀러 부대표와 문 차관의 면담은 유익한 토론이었다”면서도 “우리는 현재 회원국만으로 TPP를 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당장 한국의 참여를 꺼리는 것은 추가 회원국을 받는 문제로 협상이 지연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WP는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WP의 보도 내용을 공식 부인했다. 산업부는 16일 해명자료를 통해 “TPP 참여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국 측에 문의, 요청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문 차관은 방미 시 미국 측과 양국 간 통상분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하고 TPP 관련 협상 동향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TPP는 미국 주도로 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 등 환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여해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통합을 목표로 협상 중인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 정부는 TPP 참여로 가닥을 잡았지만 후발 합류국인 탓에 참여선언 시기와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서울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