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한·미·일 3자안보토의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 등 방위안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조만간 발표될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길지 주목된다.

3국 국방당국은 1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 차관보급 ‘3자 안보토의’(DTT)를 개최한 뒤 공동 언론 보도문을 통해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개정될 것”이라며 “이 같은 노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며 제3국 주권의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제3국’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주권과 국익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온 한국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양자 방위협력지침에서는 통상 제3국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미·일이 공개한 방위지침 초안에는 제3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측이 지속적으로 ‘일본이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미·일 측에 전달해 왔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제3국의 주권 존중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