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민간교류 확대’ 배경은

정부가 1일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폭넓게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지난달 한·미연합훈련 종료 이후 찾아온 남북관계 개선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가 당장 어려운 가운데,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민간차원의 교류로 긴장을 해소하고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수순으로 보이나 북한의 호응이 관건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지난달 24일 독수리훈련 종료 이후에도 남북교류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지 않다”면서도 “사회문화 교류와 관련해 북측도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알고 있고 부정적이거나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 한·미연합훈련 등 악재를 맞았으나 남북간 대화 재개를 이끌어낼 마땅한 유인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와 민간으로 구성된 광복 7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공동사업에 대한 의지를 표출했다.

특히 언론사의 남북 민간교류 동행 취재를 허용한 것은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련의 과정은 북한이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의 성격이 짙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5·24 조치 해제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정부 당국이 지원하는 겨레말 큰사전,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사업 등 공동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정부의 입장발표를 5·24 조치 완화 또는 해제 수순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면서 “북측의 태도 변화에 따라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에 호응하고 6·15와 8·15 남북 공동행사가 연이어 성사되면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북한이 우리 정부가 내민 손길을 외면할 가능성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당국 간 불신이 깊기 때문에 당국 간 대화를 하고 합의를 토대로 민간급 교류를 해야 하는데 정부가 접근을 거꾸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측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선물 보따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민간차원의 한두 번의 지원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