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민간 교류 빗장 푼다

정부, 대북 민간 교류 빗장 푼다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5-05-02 00:02
수정 2015-05-02 05: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적 지원 사업을 폭넓게 허용하고 민간 교류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5·24 대북 제재 조치로 제한됐던 언론사의 방북 취재도 민간 교류 사업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사실상 5·24조치를 완화하는 수순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원 늘리고 언론인 취재 허용

통일부는 1일 ‘민간 교류 추진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은 올해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해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문화, 역사, 스포츠 등 다방면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민간 교류와 인도적 협력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자체의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적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민간 교류에 언론인의 참여와 동행 취재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의 남북 교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동안 제한했는데 순수 사회·문화 교류라면 가급적 허용할 것”이라면서 “인도적 사업 관련 지자체의 자체 기금이 700억원 정도 되는데 기금의 사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화 염두에 둔 긴장 해소 선행 조치” 분석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폭넓은 교류와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 품목의 확대가 보장돼야 해 5·24조치 해제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민간 교류 확대 방침은 5·24조치 해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자체에 축적된 남북협력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당국 간 대화를 염두에 두고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선행 조치로 풀이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5-05-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