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함 미사일 쏘고 靑안보실에 통지문

북한이 서북 도서 해역에서 무력 도발 위협을 한 데 이어 동해상에서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 남북이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과 8·15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행사 추진에 합의해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돌연 군사적 불안정성을 부각시켜 남북관계를 주도하려는 ‘화전양면’ 전술로 풀이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안보대책 당정 협의를 열고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북한이 지난 9일 오후 4시 25분부터 5시 23분까지 동해 원산 호도반도 부근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KN01 함대함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발은 100여㎞를 비행했으나 2발은 비행 도중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서남전선군사령부는 앞서 지난 8일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통지문을 보내 서해 북측 ‘해상분계선’을 침범하는 남측 함정에 대해 예고 없이 직접 조준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이 언급한 해상분계선은 2007년 12월 제7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서해 경비계선’으로 추정된다. 이는 서해 NLL 남쪽과 서북 5개 도서의 북쪽을 지나 우리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일에도 “맞설 용기가 있다면 도전해 보라”는 위협성 메시지를 담은 통지문을 청와대로 보냈다.

청와대는 지난 9일 오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외교·통일·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의도를 분석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무력시위와 도발 위협을 내세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정부가 문화·학술·체육 분야 교류를 중심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북한이 정치·군사 문제를 부각시키며 남북관계를 끌고 가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특히 핵보유국 의지를 과시하는 등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화와 군사 도발 카드를 병행하는 양면 전술을 구사하는 만큼 앞으로의 남북관계도 냉·온탕을 오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최근 평양의 위성관제지휘소 사진을 공개한 것은 자주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북한은 현재 남북관계에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