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신형 잠수함 개발 기술을 호주에 제공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성사되면 일본은 47년 만에 무기 수출이 재개되면서 첨단 방위산업 기술의 본격적인 수출에 나서게 된다.

아사히신문은 1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호주의 잠수함 개발 협력 국가를 선정하는 절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지난해 무기 수출 방침을 바꾸고 나서 이뤄진 방위산업 첫 수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이 기술 이전을 추진하는 잠수함은 해상자위대의 최신형 ‘소류(蒼龍)급’으로, 척당 가격은 5억 4500만 달러에 이른다. 소류급은 4200t 규모로 상대방이 탐지하기 어렵다.

잠수함 개발 기술 제공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 호주 3각 동맹이 한층 공고해지게 됐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을 감안해 호주와의 준동맹을 강화하는 조치이며 양국의 안보 협력 강화 추세를 반영한다”고 전했다. 일본 자위대와 호주군은 정기적으로 연합 훈련을 하고 있다. 앞서 일본과 호주, 미국 3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호주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안전보장 및 방위협력 심화에 합의한 바 있다.

호주는 그동안 잠수함 전력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겠다며 공동 개발 파트너를 물색해 왔다. 호주 정부는 잠수함 기술 개발 선정 과정에서 일본 기업이 아닌 정부에 참여를 요청했다. 사실상 일본과 잠수함 공동 개발에 나서기로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은 그동안 무기나 관련 기술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온 ‘무기 수출 3원칙’에 묶여 있었으나 지난해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바꿨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방위장비의 적절한 해외 이전은 미국 등과의 안보 협력 강화와 일본의 방위산업, 기술 기반의 유지·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따라 몇 가지 제한 조건을 두고 방산기술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프랑스와 방위장비 공동 개발 협정을 체결하는 등 방산제품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