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前독일총리 경기도의회 연설

게르하르트 슈뢰더(72) 전 독일 총리가 22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독일 통일 및 연정 경험과 한국에의 조언’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 외국 총리가 광역단체 의회에서 연설한 것은 슈뢰더 전 총리가 처음이다.

슈뢰더 전 총리는 이날 남경필 지사와 여야 도의원, 경기도 공무원들을 상대로 40여분간 강연하면서 “독일과 마찬가지로 남북한도 통일이 되면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할 것”라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 통일 이후 동독에 시장경제 도입, 국영기업 민영화, 낙후된 인프라 재건 등 3가지 결정으로 통일에 따른 쇼크를 줄였다”며 “그러나 구조개혁이 너무 늦게 실시됐다”고 회고했다.

구조개혁을 소홀히 해 성장둔화, 국제경쟁력 감소를 초래했고 ‘유럽의 병자’로 불리며 국가 부채가 5000억 유로에서 1조 1000억 유로로 2배 이상 늘었다고 슈뢰더 전 총리는 설명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자신이 추진한 개혁 프로그램 ‘어젠다 2010’을 설명하고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한 구조개혁이었다. 통일 직후에 실천에 옮겨졌어야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한 통일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비용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남북한) 사람이 만나야 하고 흩어진 가족이 만나야 한다”며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책의 최상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또 북한의 인권침해, 핵무기개발 등을 비판하면서도 “한국이 대화를 위해 북에 손을 내밀고 있다. 북한이 안 잡고 후퇴하더라도 내민 손을 거두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한국과 독일의 분단국가 경험의 공통점을 설명하면서도 통일을 위해서는 양 국가 간의 차이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분단에 앞서 독일은 나치의 폭정으로 2차 세계대전을 야기했지만 한국은 전쟁에서 아무 잘못을 안 했다”며 “동·서독은 상반되는 체제를 가졌지만 한번도 한반도처럼 전쟁을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시도되고 있는 여당과 야당의 연정(聯政)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슈뢰더 전 총리는 “경기도가 정당을 초월한 연정을 한다고 들었다”며 “상호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은 민주주의 수호와 국가안정을 위해 (정당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학습이 있었다”며 “독일의 평화로운 국정은 이런 연정이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슈뢰더 전 총리의 이날 경기도 방문은 지난해 10월 남 지사가 독일에서 그를 만나 연정과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뒤 초청한 것에 대한 화답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